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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대법원 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산업기술보호법, 부정경쟁방지법(영업비밀국외누설)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'영업비밀 삭제·반환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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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0:51:02